시중은행, 다음주부터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다시 규제 강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은행들이 대출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서울 지역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사실상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수준이다.
서울 內 유주택자 주담대와 다주택자 조건부 전세대출 신규 취급 중단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 유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주택을 완전히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달 다주택자 대출 제한을 완화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유주택자 주담대와 다주택자 조건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2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은행권의 대출 제한 강화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72% 상승해 2018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69%, 0.62% 올랐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자 주택구입과 갭투자 등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도록 금융사의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주로 이용하는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등 정책 대출의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24일부터는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 디딤돌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은행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고, 농협은행도 1주택자에 한해 수도권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은행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지역별 대출 신청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제한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출이 막히면서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빚내서 뭘 사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