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백기 들었나”… 6년 만에 항복한 중국, 알고 보니 ‘엄청난 꼼수’ 숨겼다

G2가 개도국? 오랜 불만
중국의 영리한 양보 카드
명분 주고 실리 챙긴 외교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스스로를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 칭하는 모순. 미국이 수년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칼을 갈아온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마침내 백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길고 긴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중국이 사실상의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발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항복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외교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뉴욕에서 나온 중국의 발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신호탄이 되고 있다.

‘G2의 특권’ 내려놓나…6년 만에 백기 든 중국

사건의 발단은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입에서 시작됐다.

리 총리는 중국이 주재한 한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대우 혜택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오랜 압박에 6년 만에 공식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WTO 규정상 각국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지정해 관세나 보조금 등 150여 개에 달하는 조항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가입 당시만 해도 경제 규모가 작았던 중국은 당연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미국을 위협하는 G2로 성장했음에도 이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를 누리자, 미국은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WTO 개혁의 제1 조건으로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이번 결정에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꽉 막혔던 WTO 개혁 논의의 돌파구가 열렸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반응이다.

자세히 보니 ‘포기’ 아닌 ‘유지’…절묘한 외교술

하지만 중국의 발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국은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을 뿐, ‘개도국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개도국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자신들의 손해는 최소화하는 영리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기존에 누려온 혜택이나 개도국이라는 상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두고 미중 간 쟁점이 됐던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무역 협상의 빌미를 줄여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동시에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까지 챙기는 다목적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중국이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주장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겐 어떤 영향?…고래 싸움 속 한국의 셈법

중국의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미국의 압박 속에서 지난 2019년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농업계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상 외교의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에 시달린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이번 유화적 제스처가 미중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WTO를 통한 무역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비록 당장 세계 무역 질서를 뒤바꿀만한 결정은 아닐지라도, 이번 ‘포기 선언’은 향후 미중 관계와 WTO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