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심사 결과 받는다” 바이오 특허 패스트트랙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원체계 완성으로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의 이 발언은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내 경제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서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특허청은 10일, 바이오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5개 과 120명 규모의 전담 심사조직을 구성·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18.9개월이 소요되던 심사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노린다
바이오산업은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조 3천억 달러(한화 4천7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소수의 핵심 특허만으로도 장기간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수한 산업이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으로 구성됐다.
특허청은 “바이오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맞춤형 심사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등 국내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2%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 2.3%의 3.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준다.
AI와 바이오의 융합, 새로운 혁신 가능성
특허청의 결단은 AI와 바이오산업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AI는 바이오 분야에서 약물 발견, 개인화된 의료, 생산 최적화,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잠재적 약물 후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며, 기존 시도착오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또한 개인 유전자 정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생물공정 모니터링으로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에 대응해 특허청은 지난달 민간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새롭게 채용했다.
이들과 기존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심사 품질 향상과 처리 기간 단축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 새로운 돌파구
한국 경제는 최근 정치적 불안정과 외부 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1.6~1.7%로 예측하며, 이는 2024년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 역시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위한 특허심사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의 이번 결단이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