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을 벌어도 세금은 고작 수십억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는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광고·구독료·결제 수익 등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질 이익을 축소하면서, 한국 정부에 납부되는 세금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매출은 한국, 세금은 해외’… 메타·넷플릭스·구글의 수법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공개한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메타의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코리아는 2024 회계연도에 738억 원의 매출과 2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실제 국내 광고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9,545억 원에 달한다.

전체 광고 매출의 95%가량에 해당하는 9,055억 원을 아일랜드 본사에 광고 매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남은 수익은 490억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도 54억 원에 그쳤다.

넷플릭스도 구독료 대부분을 미국 본사로 보내는 구조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8,233억 원의 매출 중 6,644억 원을 송금하고, 법인세로는 13억 원을 납부했다.

별도 법인인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499억 원의 매출에 39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두 법인을 합쳐도 52억 원으로,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

구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869억 원, 영업이익은 356억 원으로 법인세는 172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내 유튜브 광고 수익, 인앱결제 수수료, 구글 프리미엄 구독료 등 대부분은 아시아 본부인 구글아시아퍼시픽과 모회사 알파벳에 귀속됐다.

세무조사·추징 불복 소송… 제도 손질 시급

이는 국내 기업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같은 해 네이버는 10조 7천억 원의 매출에 3,842억 원의 법인세를, 카카오는 7조 8천억 원의 매출에 1,571억 원을 납부했다.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인프라와 이용자 기반을 활용하면서도 조세 회피를 위한 구조 설계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2020년에도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 혐의에 대해 6천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기업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며 납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세, 사용자 기반 과세 기준 마련 등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공정한 조세 원칙과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