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논란,
‘미온적’인 기업 대응에
국외 이전 규제 강화 목소리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최근 공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회의록이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애플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애플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개인정보위 조사를 통해서였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하고, NSF(자금 부족 가능성 평가 점수) 산출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NSF는 애플이 이용자의 인앱결제 사용액을 일괄 청구할 때 고객별 지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신용점수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플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처리 방식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애플은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카카오페이 역시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애플과 협력해 이용자 정보 4000만 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했으며, 이 정보는 매일 전송됐다.
그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애플 측이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정확히 모르겠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
개인정보위가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자, “담당자가 퇴사해서 이메일을 찾을 수 없다”, “증빙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했다.
글로벌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 커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국내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 차원의 승인이 없으면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준에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내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IT 업계의 전문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죽겠다…
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