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 사라졌다” 피해자 구제에 팔 걷어붙였는데… 결국 ‘경고등’ 켜졌다

3만 명 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보증기관 LH 재정난 심화로 위기
효과적 구제 방안 마련 시급

“집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미래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제에 나선 정부 기관마저 위기에 처했다.

전세 보증을 담당하던 기관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별법 시행 후 3만 명 넘는 피해자 구제 진행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명을 넘어섰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신청 중 66.7%가 가결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공개했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의신청한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 1,733건의 매입 요청 중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현재까지 669가구를 실제 매입했다.

주목할 점은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중에서도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가 처음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인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더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보증기관의 위기, 구제 시스템 흔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은 LH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반기 기준 LH의 부채 규모는 약 153조 원, 부채비율은 약 218%로 공공기관 평균(207%)을 크게 웃돈다.

LH는 202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8년에는 부채 규모가 236조 원, 부채비율이 2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사기 주택 매입 구조를 살펴보면, 매입 비용의 약 55%는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저금리 융자를 받아 해결하고, 나머지 45%는 정부 출자금으로 조달한다.

초기 매입 비용에 LH 자체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부채와 이자가 발생하고 공공임대로 전환된 피해 주택의 운영비와 유지비는 모두 LH가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LH는 올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 매입, 부실 PF 사업장 매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약 10만 가구 매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매입 대상 주택이 늘어날수록 LH의 수익은 없는 반면 부담만 확대되는 구조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중요하지만,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