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마저 뚫렸다”… 심각한 상황에 한국 경제까지 ‘흔들’, 대체 무슨 일?

중국으로 대거 유출되는 국내 기술
이대로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지난 9월,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이 구속되어 경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상무이사 출신 A 씨와 수석연구원 출신 B 씨가 구속된 이유는 바로 ‘기술 유출’ 때문이었다.

최근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들이 해외로 빠르게 유출되면서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 기술 인력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 기술 인력과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직 한국 엔지니어들이 연루된 기술 유출 사건이 연이어 적발되며 사법 당국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의 경우,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D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인사가 중국 지방 정부와 합작하여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이를 통해 1년여 만에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기술 유출로 비상 걸린 韓 첨단 산업

실제로 경찰청과 국정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 기술 사건은 115건에 이른다.

이 중 32%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과 연관이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 유출 사건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66%를 차지해, 중국을 겨냥한 한국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출 경로로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범행 방식 역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공장을 세우고 주요 인력을 빼내는 방식 외에도,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등의 새로운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을 엄중히 다루고, 관련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특허청은 기술 유출을 포착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 수사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법원 양형 기준도 상향되며,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에 최대 징역 18년이 권고되는 등 처벌도 강화되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국내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