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텅텅 비어가는데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한국의 국가채무가 4년 뒤 1565조 원에 달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177조 원에서 2028년 1565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기고, 2028년에는 52.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약 53조 원 높은 수치로, 복지지출 증가와 맞물려 세입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예상한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 6.1%에 비해 예정처는 7.6%로 훨씬 더 큰 폭의 지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세수 감소와 맞물리며 더 커지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약 30조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목적 기금을 최대 16조 원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기금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등 본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까지 사용되는 점에서 기금 활용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수 부족하다면서 계속되는 감세 정책?
한편, 감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예정처는 국세 감면액이 내년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법정 한도를 넘긴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감세는 필요할 수 있지만, 상시적 감세는 세입 축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 지출 정비와 함께, 지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효과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입을 늘리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감세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위해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기금 사용은 국가채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