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돈 어디로 갔나 했더니… “이런 데 썼다고?” ‘분통’ 터진 서민들

금고 은행 차지하기 위해
6500억 원 쏟아붓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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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은행 쟁탈전 / 출처 : 뉴스1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 가계 빚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예금금리가 내리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정부를 등에 업고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 및 지방은행들이 그동안 모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었는지가 알려졌다. 바로 ‘지자체 금고 은행’ 쟁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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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은행 쟁탈전 /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 수천억 원의 출연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고 은행이 되면 지자체 예산과 현금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은행들은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출연금은 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시중은행들과 특수은행인 농협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대 은행과 농협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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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은행 쟁탈전 / 출처 : 뉴스1

이 중 신한은행이 2345억 원, 농협이 196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나아가 지자체가 출연금을 명목으로 은행들에게 제시한 금액 또한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이 낸 이자, 금고 은행 쟁탈전에 쓰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출혈경쟁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은행들이 금고 은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은행이 금고 은행 선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낙찰률이 낮은 반면, 대형 은행들은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며 금고 은행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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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은행 쟁탈전 /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금고 은행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금고 은행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을 줄이고, 특정 은행들에 금고 은행 선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고은행 선정 제도의 개선 촉구를 강조했다.

3

  1.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에는 해당자치단체 소속 지방은행에 가점을 부여해야한다

  2. 우물 안에 개구리 우리나라 금융
    국민들 이자 뜯어 먹고 산다.
    해외 나가서 제대로 사업 좀 해봐라.

  3. 이게 제2 IMF 오기때문에 은행들이 준비하는 모습이다 IMF 때 왜 많은 은행이 문 닫았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은행이 왜 이렇게 하는지 추측할수 있음 참고로 IMF때 땅값 엄청 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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