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중고거래에서
이제는 집까지 사고파는 ‘당근’
누적 가입자 수만 3천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 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당근마켓. 온라인 직거래에 비해 사기 위험이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주의는 필요해 보인다.
이제 당근마켓은 단순한 중고 거래를 넘어 아르바이트 구인부터 지역 커뮤니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색 게시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아파트 주차 공간을 찾는다는 글이었다.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던 A 씨는 출퇴근용 차량을 이웃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 당근마켓을 통해 주차 공간을 구하고 있었다.
주차 공간뿐 아니라, 원룸부터 고가 아파트에 이르는 다양한 매물도 당근마켓에 직거래로 올라오고 있다.
법정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직거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간 거래는 그만큼 피해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9월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당근마켓과 협조해 조사한 부동산 직거래 사기 사건만 9건, 피해 금액은 약 1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중도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이른바 ‘먹튀’ 방식이다.
이에 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기능’을 도입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게시글 작성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했으나, 실제 인증된 매물은 전체 5만 건 중 23%에 불과해 여전히 허위 매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수료는 줄어들었지만, 억대 손해볼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한다.
특히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윤종군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거래와 더불어 부동산 직거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직거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거래 방식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직거래 플랫폼에도 거래 검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딸 보증금 못받고 나왔는데도 부동산 나몰라라. 무슨 부동산법 그럴려고 비싼 복비 내고 들어갔나??
보호안됨
저도 당해습니다
작은거지만 괴일 귤을 저렴하게 판다기에
송금했는데 싸이트가 없어지고 알았어요
참으로 씁쓸 합니다
월제 전세 보증금을 부동산에 말한들 어쩌라는겨?
집주인이 따로있는디ㅋㅋ 능지하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