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표 교통수단인데 “14년 만에 결국”… 서민들 ‘초비상’ 걸린 이유

코레일 재정난에 국민 ‘초비상’
KTX 요금 인상 추진 논란

“14년째 동결된 요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 KTX 운임 인상을 검토 중이다.

KTX 요금은 2011년 이후 14년째 동결된 상태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며 “운임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X 요금은 2011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24.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철 요금은 56%, 서울 시내버스는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인상됐다.

그러나 KTX 요금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요금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4년째 동결된 요금, 인상 필요성 대두

현재 서울~부산 KTX 일반실 기준 요금은 5만 9,800원이다. 반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우등석 요금은 2012년 3만 2,600원에서 지난해 4만 9,700원까지 올랐다. 인상률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레일의 운영 비용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영업비용 6조 6,395억 원 중 전기요금만 5,796억 원(8.7%)을 차지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운임 인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내부적으로 17% 인상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 반발을 우려해 인상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철도 운임 조정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코레일이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KTX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경제 상황과 정국까지 복잡한 만큼, KTX 요금 인상 여부와 시기가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KTX 요금 인상 논란이 단순한 요금 조정 문제가 아니라 철도 재정 구조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

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철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