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열심히 냈는데… “내 세금 어디로 간 거야?” 이번에도 ‘또’ 터졌다

역대급이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맞이한 대규모 세수 펑크

“분명 세금은 열심히 내고 있는데, 늘 모자란다고 하네”, “대체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뭘까?”

올해도 세금이 부족하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금으로 벌어들인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약 30조 원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37조 7천억 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으며, 당초 예산안이 367조 3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작년 국세 수입보다 6조 4천억 원 줄어든 수치다.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에서 시작된 ‘펑크’

관계자들은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으로 법인세를 지목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걷힐 법인세로 약 63조 2천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는 당초 예산보다 무려 14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곧 지난해 기업의 실적 부진과도 이어진다. 기업 경기가 악화했던 작년의 충격이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소득세 수입 또한 당초 예산보다 8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든 117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되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세수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는 세입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입 추경을 위하여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경기 침체 등은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 당시와는 다르게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 밝힌 지금, 과연 세수 펑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