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 먹던 횟감인데 “이제 못 먹을지도 모른다?”…바다 들끓자, 양식장 초토화

어민들 “2~3년 키운 물고기, 한순간에 몰살”
작년 고수온 피해 역대 최대…
정부는 이제야 보험 꺼냈다

“바닷물 온도가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죽을 줄은 몰랐다.”

작년 여름, 믿었던 바다가 하루아침에 어민들의 생계를 뒤흔들었다.

사상 최악의 고수온 사태로 남해안과 제주 바다에선 광어와 전복, 우럭과 멍게가 떼죽음을 당했고, 폐사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1430억 원에 달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태가 반복되자 정부는 뒤늦게 ‘어민소득안정보험’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필요한 ‘기준 수입 산정 방식’조차 확립되지 않아,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주 양식장 20% 이상 타격 입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수온 피해가 집중된 남해안에서는 여수 등 전남 일대 220개 어가에서 48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 통영과 거제 등 744개 어가에서는 전복, 멍게, 어류 등이 폐사해 594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집계됐다.

충남 바지락 양식장의 경우 5000헥타르가 넘는 면적 중 62%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고, 경북 동해안에서는 강도다리와 넙치 등이 쓰러져 피해액이 27억 원을 넘겼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길게 고수온이 지속된 지역으로, 광어만 221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은 53억 원에 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작년 7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무려 71일간 고수온 상태가 이어져 지역 양식장 354곳 중 20% 이상이 타격을 입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고수온에 따른 직접 피해뿐 아니라, 출하 시기 연기나 품질 저하로 인해 위판 가격이 떨어져 어민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를 겨냥한 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에 설정한 기준 수입보다 실제 위판 수입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보험제 도입엔 갈 길 멀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아직 방법조차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앞서 2017년에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만, 지역·어종별 수산물 생산량과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공표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만을 내린 채 과제를 유보한 바 있다.

고수온은 더 이상 기후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보험이 이름값을 하려면, 단순한 ‘상품 개발’보다 신뢰할 수 있는 수입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어민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 제도 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바다가 또 한 번 등을 돌리기 전에, 정부의 대응이 선제적이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