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밥줄 끊기나”… 정부의 ‘장밋빛 미래’에, 11만명 순식간에 ‘날벼락’

급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품업계 11만명 일자리 위기
현실성 부족한 정책에 반발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청사진을 두고 산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친환경 전환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목표가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산업계는 가장 낮은 48% 목표조차 현재 기술 수준으론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핵심 기술 상용화, 목표 시점보다 2년 늦어

철강업계의 상황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정부 계획엔 2035년까지 150만톤 규모로 반영돼 있지만, 업계는 실제 상용화를 2037년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검토해서 나온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가 48%”라며 “정부는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11만 명 일자리 직격탄

자동차 산업의 충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목표대로라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무공해차 비중은 전체 자동차의 3.2%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5년에는 감축 목표에 따라 30%에서 35%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840만 대에서 980만 대 규모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1만여 곳 중 45.2%가 여전히 엔진과 변속기, 연료계통 등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만 11만 명에 달한다. 급작스러운 전환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직결된다.

조합은 대안으로 무공해차 목표를 20% 수준인 550만~650만 대로 낮추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전기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보면 하이브리드도 순수 전기차 못지않은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현실 사이 벌어지는 간극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은 최근 공개서한을 통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 61% 이상, 최대 67% 수준으로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환경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감축 실패 시 국제법 위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사 결과도 환경단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 77.9%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체감하며, 61.7%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국제사회 의무 이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11월 초까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