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들여 키워놨더니 “한국에선 일 안 해요”… 속사정 들어보니 ‘맙소사’

첨단 산업 핵심 인재
해외 유출 급격히 증가
국가 연구 시스템 경고음

국가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키워낸 과학기술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향하고 있다.

국내 투자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정작 현장의 젊은 연구자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연봉 2배 격차… 2030 연구진이 대거 이탈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은 2010년 9천 명에서 2021년 1만 8천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특히 국내 연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향후 3년 내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으며, 20~30대 젊은 연구자층에서는 그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해외 이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요인(66.7%)이었다. 해외로 나간 인력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6,300만 원으로, 국내 잔류 인력의 평균 연봉(약 5,8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연구 환경과 네트워크(61.1%), 경력 기회 보장(48.8%) 등 비금전적 요인도 이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금전 보상 확대(28.8%)보다 연구 환경 개선(39.4%)을 꼽았다는 사실이다.

연간 1조 원대 손실… 세수·기술 경쟁력 ‘이중 타격’

이처럼 개인 차원의 선택으로 보이는 인재 유출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약 3억 5천만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의 해외 이탈은 곧 교육 투자비의 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이공계 대졸 이상 근로자 1인당 평생 예상되는 세수 손실은 약 3억 4,06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이공계 핵심 인력의 유출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는 연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첨단 산업의 기술 개발 속도를 저해하고 혁신 역량을 약화시켜 국가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금전적 보상 체계의 혁신,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 제시, 그리고 기술 창업 기반 확충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확장 등을 제안했다.

투자 규모 ‘세계 4위’의 허상, 성과 효율성 경고

이 같은 인재 유출 위기의 근원에는 R&D 투자의 구조적 비효율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4위 수준에 달하지만, 논문 성과는 11~12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질적 정체와 효율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같은 날 발간한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으로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기존 출연연들이 승격, 독립,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관 수가 늘었으나,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하거나 중복된 과제들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 지원 방식을 기존의 기술 분야별 연구기관 단위 지원 대신 국가전략기술별 연구 프로젝트 단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 역시 연구자가 개별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나 학과별로 연구 과제와 연구비를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