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사용하던 상품권인데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결국 ‘초강수’ 띄운 정부

“성심당보다 잘 나가는 마늘가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칼 빼들다
종이 대신 데이터로 신뢰 회복 나선다

전국 빵집 명소 성심당 본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한 달에 약 3억 원이다. 그런데 대구 팔달신시장의 작은 마늘가게가 같은 기간에 63억 원을 찍었다.

빵집보다 마늘가게가 스무 배 잘 팔렸다는 얘기인데, 누가 들어도 믿기 힘든 숫자다. 이 황당한 매출 뒤에는 ‘상품권 깡’이라고 불리는 불법 거래가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원래는 착한 제도였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정부가 만든 ‘지역 상권 전용 쿠폰’ 같은 제도다.

종이·모바일·카드 세 가지 형태로 발행되고, 살 때 10% 할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붙는다. 소비자는 싸게 장을 보고, 상인은 시장에 손님을 불러올 수 있어 선순환을 기대했던 것이다.

전국 어디서든 지정된 가맹점이면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제도가 일부 상인들의 꼼수에 이용되면서 본래 취지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가장 흔한 수법은 매출을 조작해 환전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팔지 않았는데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남기는 식이다.

또 주류 전문업체가 업종을 일반 마트로 신고해 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대리 구매자를 고용해 상품권을 모아 되파는 경우도 적발됐다.

심지어 운영하지 않는 유령 점포가 환전만 목적으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이런 부정유통 사건이 235건, 액수는 539억 원에 달했다. 결국 세금으로 만든 제도가 편법 현금화 통로로 변한 셈이다.

정부, 지류 줄이고 디지털로 판 바꾼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류 상품권 발행을 5년 동안 줄이고 개인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가맹점 등록 시 실제 영업 증빙 서류를 내도록 하고, 의심 가맹점은 현장조사를 매달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18일 열린 제도 개선 회의에서는 상인 간 거래와 재판매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안까지 논의됐다.

불법으로 챙긴 이익은 환수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도 신설해 단속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애초 “시장도 살리고, 소비자도 이익 보는 제도”라는 기대 속에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금만 새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지류 축소, 디지털 전환, 법 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만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이 보여주기식 단속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도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