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쓸어 담는 외국인? “정부 특단 대책 내놨다”…싹 다 ‘비상’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실거주 아니면 거래 원천 봉쇄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들여온 막대한 자금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투기성 거래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 초강력 규제책을 꺼내 든 것이다.

수도권 대부분 ‘외국인 거래 허가 구역’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사실상 투기성 거래의 문을 원천적으로 닫아버린 셈이다.

지정 대상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자치구에 이른다.

과거 서울 강남 3구 등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파트에만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거용 주택에 전면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갭투자’ 원천 봉쇄…2년 실거주 의무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은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외국인에게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사후 관리도 예고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금 출처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계획서에 해외자금의 구체적인 출처와 비자 종류까지 명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 자금 차단…국세청·FIU와 공조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해외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 매입 자금이 범죄수익 등 돈세탁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국내 주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막는다.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국세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해당 국가에 전달된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을 통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정책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