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쓰다 당했는데, 이젠 위약금도 안 낸다네요.”

유심이 털린 것도 억울한데, 해지하려면 위약금까지 내야 하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대형 통신사의 책임 회피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

유심 2695만 건 유출…통신망 뚫린 날, 모두가 위험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커의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유심 인증키(KI), IMSI, IMEI, 전화번호 등 통신망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주요 데이터가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출 규모는 2,695만 건 이상으로, 이는 SK텔레콤과 그 계열 알뜰폰 가입자 수를 웃도는 수치였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면 유심 복제, 통화 도청, 스푸핑,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 범위는 사실상 전국 단위라고 할 수 있었다.

사고 이후 금융기관들은 SK텔레콤 기반의 본인인증을 일시 차단했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정부 “SKT 귀책 맞다”…위약금은 면제 대상이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후인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보호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위약금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수의 법률 자문기관에 질의했고, 5곳 중 4곳이 “이번 사고는 명백한 SKT의 과실이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전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전국 대리점에서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보안 강화를 위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기술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늦었고, 사고의 성격상 피해가 이미 확산된 만큼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위약금 면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대형 통신사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에 손을 들어준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책임 의식이 따라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