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몰려들더니 “자격 손본다”… 칼 빼든 정부에 ‘기대감’

아파트 한 채에 294만 명 몰린 동탄 ‘줍줍’ 광풍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지자체장이 거주요건 결정
상반기 시행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려 과열 우려

아파트 한 채를 놓고 294만 명이 경쟁을 벌였다. 지난해 7월 동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다.

최근에도 세종시의 두 가구 물량에 120만 명이 몰리는 등 ‘줍줍’ 광풍이 이어지자 정부가 결국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자체장의 거주요건 결정과 실거주 확인 강화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된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하자, 정부는 2년 만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자체장에게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시세 차익이 큰 지역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곳의 경우 해당 광역 지자체나 광역권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두 가구 물량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를 예로 들면,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가점 부정도 막는다.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청약으로 시장 안정화 기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 과열은 크게 진정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40%가 유주택자였다.

무주택 요건과 거주지 요건이 추가되면 청약 신청 가능 인원이 6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로또 청약’ 광풍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