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7月부터 보험료 오르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직장인들 ‘한숨’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료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月 최대 1만 8천원 오른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숫자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르는 가운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되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숫자의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르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27년간 동결됐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세대별 부담 수준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기존 상한액∼새 하한액 보험료는 변동 無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30일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월 1만8천원 증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 증가액은 9천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의 74%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1천825조원을 넘어 GDP 대비 83% 수준”이라며 재정안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7년간 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이미 인상 적기를 놓쳤다”며 현행 9%에서 13%로의 조속한 인상을 촉구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은 보험료율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결정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인상을 시작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