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증가’ 뒤에 가려진 민낯…청년은 44개월째 사라지고 있다
숫자만 보면 회복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9,000명(1.7%) 늘었다. 4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라는 수치는 분명 긍정적 신호처럼 보인다. …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못 갚으면 통지·독촉 뒤 압류·공매…사업주 세금 체납자 수준 제재
직원 월급을 떼어먹은 사업주가 앞으로는 세금 체납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 데 …
정규직 임금 오를 때 비정규직은 ‘제자리’…소득 양극화 심화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500원을 받는다.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공식 …
2027 최저임금… ‘7~8% 인상’ vs ‘속도조절’ 격랑 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공식 착수했다. 올해 심의는 단순한 인상률 협상을 넘어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와 …
청년 고용률 5년 만에 최저…중동전쟁이 ‘취업 절벽’ 가속화
5년 만에 가장 낮은 청년 고용률이 나왔다.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뜩이나 흔들리던 청년 일자리 시장을 더욱 깊숙이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
5월 1일은 현충일과 다르다…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왜?
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격상됐다. 그런데 이 날은 다른 공휴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대체휴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2027년 최저임금 심의 막 오른다…’배달라이더 적용·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
배달라이더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올해 심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통계 이면엔 ‘양극화’ 그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를 기록하며 외형상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증가분의 대부분이 고령층과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
제조·IT 일자리 동시 축소…’산업전환 충격’ 영남권 덮친다
제조업 취업자가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IT업 고용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
‘공짜 노동’ 이제 끝낸다…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첫 시행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수많은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