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주세요” 하자 ‘눈빛이 싸늘해졌다’… 서민들은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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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10채 중 7채는 역전세
이상하게 뒤틀린 전세 시장의 민낯
빌라
빌라 전세 위기 / 출처 : 뉴스1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2년 전 빌라에 1억 8천만 원을 전세로 맡기고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금이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A 씨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계약대로 살았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A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빌라 전세 위기 / 출처 : 뉴스1

빌라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빌라 전세의 3채 중 1채꼴로 보증금이 하락해 세입자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역전세’ 상황이 벌어졌다.

전체 1만 4550개 실거래 중 4641건(31.9%)에서 실제 보증금이 계약 당시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7채 중 5채 역전세’ 인천의 현실

가장 심각한 곳은 인천이었다. 인천의 빌라 70.2%가 역전세 상황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고, 대구는 64.3%, 부산 48.0%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7%가량 오르며 반대 흐름을 보였다. 빌라와 아파트 전세 시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셈이다.

빌라 전세 위기 / 출처 : 연합뉴스

이로 인해 빌라 집주인은 돌려줄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세입자는 이사도 못 간 채 기다려야 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빌라 집주인, 세입자 모두 ‘막막’

서울에 공급되는 신축 빌라 물량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빌라 준공 물량은 1813가구로, 4년 전의 6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2만 702가구가 준공되며, 아파트 쏠림이 뚜렷해졌다. 수요는 줄고, 공급도 줄어들자 기존 빌라 전세가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돈을 빌리는 길도 좁아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대상의 전세대출 한도가 줄었고, 상품에 따라서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감소했다.

빌라 전세 위기 / 출처 : 연합뉴스

이 대출로 전세를 마련하던 빌라 세입자들은 사실상 자금이 끊긴 상태에 내몰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역전세 사태를 ‘경고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가율 상한제 같은 실질적인 제도가 없으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 역시 “아파트 중심의 공급만 강조하면 전세 시장 왜곡이 심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구조적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빌라 전세 시장의 위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주거 안전망 전체를 흔드는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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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돈은 집주인이 못물어줬는데, 왜 세입자가 내몰리지?
    돈 추징받게 도와주면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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