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게 만드는
외국인 투기를 제지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외국인과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집값의 6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이는 기존 30%에서 두 배로 인상된 것이다.
이런 정책은 외국인 자금, 특히 중국 투자자들의 싱가포르 내 고급 주택 매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재무부와 국가개발청은 전날 외국인 투자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인상 정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거주 자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특별인지세를 적용한다. 바로 이 특별인지세를 올린 것이다.
외국인은 주택 구입 시 세율이 기존의 30%에서 60%로 상향되었고, 영주권자와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세율이 최대 35%까지 증가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외국인과 투자 수요를 줄여 국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싱가포르 고급 주택 매수자의 20%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싱가포르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 중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올해 싱가포르의 주택 가격이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당시 늘어나는 해외 수요를 방치할 경우 소득에 비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있다며 취득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왕서방 늘어가는 한국 부동산, 대책은?
한편,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5614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이 중 중국인이 72.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이어 미국과 캐나다 국적 매수자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0년 0.20%에서 지난해 0.90%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처럼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외국인 세율 인상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역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도 본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