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억 넘게 들고 왔다더라”… 결국 중국인이 다 쓸어간다, 이대로는 ‘큰일’

“집주인이 다 중국인이래요”
속타는 내국인, 결국 정부가 움직였다

“전세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전부 중국인이래요. 다들 외국인이 사서 세 놓는 거래요.”

대출은 꽉 막혀 있고 집값은 내려갈 줄 모르는데, 계약서마다 집주인 이름이 외국인으로 적혀 있다. 최근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들은 대출 한 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이고, 이를 세 놓으며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은 자금 여력이 다르다. 되려 비싼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선다”고 말했다.

외국인 ‘현금 쇼핑’에 들끓는 불만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보다 21.2%나 증가했다. 서울에만 절반 가까운 5024명이 집중됐고, 이 중 강남구가 가장 많았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1988년생 중국인이 국내 은행 대출 없이 89억 원을 들여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중국인이 119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역시 ‘현금’으로 사들였다.

이런 상황에 내국인들 사이에선 “왜 우리만 규제를 받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제한, 다주택 취득세 중과 등 온갖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은 세대 구성이나 보유 주택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데 반해, 한국은 무방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단순 보유 현황 통계를 넘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매수 67%가 중국인 몫이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존재감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1~4월 외국인이 매입한 집합건물은 4169건이었다. 이 중 67%에 달하는 2791건을 중국인이 차지했다.

한편, 강남 3구에서는 미국인 매입이 중국인의 5배에 달했다. 미군 기지 인근이나 교포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도 점점 전략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을 어기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칼을 빼든 지금,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대한 경고가 통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