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이 결국 현실되나”… 대한민국 신도시 집주인들 ‘당혹’

정치 혼란 속 재건축 시장,
불확실성의 늪으로

“다 확정된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민들은 재건축 계획이 중단되거나 일정이 크게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주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이 최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이 사업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13개 구역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추가 분담금 이슈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 준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게다가 정치적 혼란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선도지구 지정, 기대 속 커지는 불안

정부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완화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 논의는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규제 강화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민은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재건축 계획이 전면 중단될까 걱정”이라며 “추가 분담금과 일정 지연으로 재건축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여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민들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정치 혼란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거래 위축과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루빨리 정치적 안정과 주택정책 논의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