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새집 기대했는데 “여보, 이제 어떡해”… 주택 공급 우려 커진다

주택 공급난 심화,
공사비 상승과 정책 지연이 부른 현실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이 공사비 급등과 법 개정 지연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며 수도권 주택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42만 7000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대책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높은 공사비와 정책 지연 탓에 다수의 사업이 멈춰선 가운데,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8·8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간소화, 그린벨트 해제 등 다각적 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하며 주요 사업장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지수가 2020년 100에서 올해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부산시의 한 오피스텔 사업장은 공사비가 3.3㎡당 650만 원에서 930만 원으로 올라 1600억 원대 수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경기 성남의 한 재건축 사업장은 비례율이 78%로 떨어지고,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이 5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법 개정 지연, 대책 실현 가능성 낮춰

8·8 대책이 제시한 49개의 정책 과제 중 17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정비사업 절차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려는 방안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절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가구 이하로 줄어들며 주택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사업도 분담금 문제에 부딪혔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를 통해 재건축을 촉진하려 하지만, 공사비와 공공기여 비용 증가로 인해 조합원당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된다.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은퇴한 고령층이 주를 이루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추가 분담금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주 52시간제 등 건설 현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와 보증부 대출 등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