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숨구멍이었는데… “엄마, 우리 이사 못 가?” 서민들 ‘어떡해요’

서민들의 안전망 역할 해주는
HUG에 위기가 찾아왔다?

전세사기가 연달아 발생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부터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기관이 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HUG는 서민들이 집을 구할 때 전세 보증을 통해 자금 문제를 덜어주고,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급증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HUG는 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채권 발행이 돌연 중단되면서 전세 보증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HUG는 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 예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일정이 연기되었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드문 사례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행 자체가 반려된 것은 아니며, 보완 작업 후 금융위와 재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은 해주는데, 회수는 못 받고 손실만 늘어가는 HUG

HUG의 이번 자본 확충 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급증한 상황에서 HUG의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해에만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대위변제액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도 9월까지 3조 22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 비율은 8%에 불과해 손실 규모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HUG의 자본금은 이미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22년 5조 5천억 원에서 올해는 2조 원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HUG가 연말까지 자본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등의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간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 확대와 HUG의 채권 발행 문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본 확충에 차질이 생겼다.

HUG가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인데,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 금융 관계자는 “HUG의 재무 건전성 확보가 이번 채권 발행의 핵심”이라며, “자본 확충이 지연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