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평생 모은 돈도 날아갔다”… 심각한 상황에 ‘직격탄’

월 1,500건씩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책 마련 시급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막하다”, “계약할 때 문제없다고 했던 집인데 전세사기였을 줄은 몰랐다”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2만 4,668명보다 약 3천 명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매달 1천 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서울(7,399명), 경기(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 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이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금 규모별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피해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 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피해자가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아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적 전세사기 수법 여전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갭 투기’ 방식으로 50여 채의 빌라를 사들여 전세를 놓고, 115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명의대여자에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 지원책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