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다가 “완전히 속아버렸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정부도 ‘초비상’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 논란 확산

“믿었는데 참담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시도했던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에 혹해 계약을 서두르던 중,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연락한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허위 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총 500건의 매물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가장 흔한 유형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해 광고를 올린 사례로, 전체 위반 광고 중 94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근마켓에 ‘집주인 직거래’라고 표시된 한 33억 원짜리 상가 주택 매물을 확인한 결과, 실제 게시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당근마켓에서 허위 매물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은 이달부터 매물 등록 시 실명 인증을 의무화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기존의 휴대전화 소유 여부 확인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된 본인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실명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만 매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 매물 등록 시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허위 매물 방지 대책, 실효성 있을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현재 실명 인증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직거래 플랫폼인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아직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 매물이나 사기 위험이 크다”며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실명 인증 도입이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직거래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명 인증제를 더욱 확대 적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