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줄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돌아서는 서민들, 대체 왜?

높아진 분양가와 정책 변화에
깊어지는 서민들의 고민

서울에서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10년이 넘게 꾸준히 들어오던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월 납입금을 25만 원으로 올려야 하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미혼이고 결혼 계획이 없어서 청약 당첨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A 씨. 아직 갚을 빚도 남은 만큼, 차라리 개인적인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에 7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672만 명으로, 9월보다 7만 4698명이 감소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감소세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수치다.

청약통장의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빠르게 늘면서 총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통장, 이제 더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분양가와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이 꼽힌다.

정부는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주택청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특히 2030세대는 이미 높아진 분양가로 청약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청약통장을 떠나는 4050세대도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물량이 증가하며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커졌다.

서울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 가점이 70점 이상으로 치솟아, 일반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도 한몫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서 가점 경쟁만으로는 당첨이 어려워졌고, 4050세대는 정책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됐다. 2022년 5월 2859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2년 반 만에 180만 명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올리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청약통장이 과거 내 집 마련의 필수 조건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제적 여건과 정책 변화를 고려한 선택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납입액 상향 조정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청약 시장의 불균형 해소와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