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투기를 막기 위한
은행권의 ‘초강수’ 대출 규제
“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대출은 어렵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그야말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수도권에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전면 중단된다.
지난 1일, 우리은행은 주택 보유자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대출 규제 정책을 밝혔다.
9월 9일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하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에는 주택 구입용 대출을 할 경우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 내의 전세자금 대출 또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이와 같은 정책을 밝히면서 KB국민은행 또한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 5일 비슷한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9월 9일부터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뒤이어 신한은행 또한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비단 은행권뿐만이 아니다. 삼성생명 또한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전세를 낀 주택 매입 방식인 갭투자 등의 투기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 하나만 있어도 투기꾼 취급? “과도한 조치”
규제 정책이 발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투기꾼들의 무분별 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출 규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대출 여부가 달라지니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의 대출이 늘자 갑작스럽게 은행을 압박해 대출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라면서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도한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셋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금, 과연 은행권의 조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