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퇴사’하는 교사들.. “심각한 상황” 문제가 뭐길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인구 감소로 ‘사학 연금’ 가장 심각
교대생은 ‘자퇴’, 현업 교사는 ‘사직’

97년에 한국교원대 입학경쟁률은 23.5 : 1이었다. 2020년 들어서 한국교원대 경쟁률은 10:1도 넘기지 못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대입을 치르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더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게 된 이유도 크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교사라는 직업이 가망 없는 직업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4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령인구 부족과 저출산 문제와도 맞물려져 있어, 날이 갈수록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낙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연금의 위기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김 비교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기적인 재정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해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 좋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6,099,205명이며, 군인연금 수급자는 99,454명,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599,48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 연금 수급자는 제일 적은 98,7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 연금과 사학 연금의 제도부양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비교하였을 때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높아져 2070년에는 사학연금의 제도부양비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압도적일 거라는 것이 전망이다.

이런 높은 제도부양비는 저출산과 동시에 교사 직업 기피로 인한 교원 수의 급격한 감소, 동시에 진행되는 고령자 수의 증가가 합쳐져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70대에 연금을 수령해야만 하는 현 20대 교대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교편을 잡는 선택을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교대생은 ‘자퇴’, 선생님은 ‘퇴직’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교대 자퇴생은 2018년 139명,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2023년 621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은 2018년 26명에서 2023년에는 196명으로 5년만에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메리트’가 사라진 것을 느낀 건 현직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올해 교직을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주 지역 교사 9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6%의 교사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에서 1,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0%의 응답자가 “이직을 고려한 적 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경기 지역 교사들 4,203명 가운데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1%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명 중 8명 꼴인 셈이다.

교사들의 이직 문제는 기존에 안정적인 직업이라 여겨졌던 교사 일자리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파생된 현상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교권의 추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교편을 잡은 현직 교사를 포함해 예비 교사인 교대생들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교사 직업의 불안정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교육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