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로 뒤집힌 1심
정국 향방 가를 결정적 분기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최대 사법 리스크 중 하나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법원은 3월 26일, 1심 선고 131일 만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대 대선 직전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방송 인터뷰 내용과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들이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허위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의 명백한 거짓’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력 받는 ‘이재명 체제’… 조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돌아서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서도 벗어나게 됐고, 당내 이재명 독주 체제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적 족쇄가 풀린 만큼 이제 정치적 리더십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여권은 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에 균열을 내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 대표의 자격 문제를 부각시키려던 전략은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격의 빌미만 줬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날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남은 재판 결과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판사는도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