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넘어갔는데 “이것도 당했다”…中 수법에 ‘발칵’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경제 성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섬에 따라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히는 구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구리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 제조업체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인데, 제때 수급하지 못하면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최근 제조업계에서 중요한 원자재인 폐구리 6만8천 톤이 중국으로 밀수출된 사건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 중 3개는 중국인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비철금속 도매 업체 대표와 직원 등 12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4,555억 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천 톤을 수출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낮은 812억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스크랩은 고철에 붙어 있는 구리 부스러기나 중고 동파이프, 사용 후 버려진 구리 전선 등을 말한다.

이들은 1kg당 평균 단가가 7달러인 구리스크랩을 1달러로 신고해 중국 등지에 수출한 뒤,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차액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한 차액만 해도 3,743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은 998억 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천 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이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무역 서류에 철스크랩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 등으로 구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고 비축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밀수출 사건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국내 산업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일로 평가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고품질의 구리를 매입해 밀수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리는 전기차 생산, 건설업,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구리 원자재를 제때 수급하지 못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구리와 같은 중요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