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상금인데 “위험한 손 뻗쳤다”…정부가 내린 결단에 ‘깜짝’

세수 부족분 4조~6조 원, 외평기금 통해 충당 계획
주택도시기금 동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 우려

“국민의 비상금이 사라지고 있다.” 서민 경제를 지탱하던 기금들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정부는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안전 자산’에 손을 대면서 경제적 파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위험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외평기금 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약 2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 중 4조~6조 원을 외평기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외평기금을 세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던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 하락 시 달러를 매도하거나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기금의 여력을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한다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중동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짙어진 상황에서, 외평기금의 활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 감소, 서민 복지 타격 우려

외평기금 동원의 또 다른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감액 폭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세수 감소에 따라 9조7천억 원을 삭감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6조5천억 원으로 제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두고 “지방재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재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지급액을 늘리고 차후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분산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복지와 교육 예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까지…서민 주거 안정 위협

주택도시기금의 동원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서민들의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이 기금은 본래 주택 건설과 구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월 여유 재원이 충분하다며 2~3조 원을 세수 부족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 구입과 임대 지원이 축소된다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단이 낳은 불안감

정부는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동시에 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환율 변동성과 경제 양극화 심화, 서민 복지 축소 등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은 “쌈짓돈까지 손대면서 나아질 미래가 있느냐”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