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잘 간다고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달 전만 해도 ‘안정적’이라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급격히 냉랭해지면서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무디스 “정치 불확실성, 신용등급에 부정적”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7일 “높은 불확실성과 입법부 갈등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활동 교란 장기화와 소비·기업 심리 약화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수석 신용 책임자 아누슈카 샤도 “장기간의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신뢰를 저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미국도 정치 불안에 신용등급 ‘추락’

실제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분열’을 이유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3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12년 만에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는데,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주된 이유였다.

당시 미국 증시는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파장은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은 S&P 기준 AA-에서 B+로 10계단이나 추락했다. 회복하는 데만 무려 18년이 걸렸다.

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 해외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외국자본 이탈로 환율까지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서민들의 대출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연쇄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현 상황에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제·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언제라도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에 대한 국제 시각이 냉정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