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에도 “최악은 피했다”… 韓 자동차 한숨 돌리는 이유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자동차는 비껴갔지만, 안심은 이르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렸다는데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 상호관세 조치가 한국 산업계를 강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전체 수출 품목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25% 상호관세는 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별도로 추진되던 ‘품목별 관세’에서는 자동차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낙관은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 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FTA의 효력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수입 자동차에 대해 예고했던 25% 품목 관세가 이번에는 일단 면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자동차 역시 다른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상호관세 25%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관세는 전반적인 수입품에 부과되지만, 자동차는 별도로 제외 대상이 되며 업계는 일시적 안도감을 표했다.

트럼프가 말한 ‘비관세 장벽’…협상 압박 커졌다

그러나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는 트럼프가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며 명확히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일 정도로 미국산 차의 진입이 어렵다”며 “기술적 기준이나 안전 규제 등이 사실상 미국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은 미국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25%가 오히려 ‘할인된 수치’라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명확한 수치 근거 없이 다양한 무역 장벽을 묶어 수치화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품목별 관세는 피했지만,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인해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이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타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산업군의 정면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 배터리 등인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관세는 교역 상대국 간의 보복 관세로 번질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함께 한국 수출 전선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과 중국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국제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 기조로 급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외교·경제 협상을 보다 능동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협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통상 전략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