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휘청인다”…나라 이끌어갈 핵심기술 줄줄이 ‘여기로’ 빠져나가

23조 피해 입고도 솜방망이 처벌
국가핵심기술이 흘러나가는 사이,
경쟁국은 무섭게 쫓아온다

2년 전,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사건이 산업계를 들썩거리게 했다. 삼성전자의 베테랑 직원들과 전직 임원들이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중국 현지 투자자에게 넘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기술 유출로 인해 회사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어야 했지만, 구속됐던 전직 임원은 5천만 원의 보석금만 내고 풀려났다.

반도체부터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국가 핵심 산업기술이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 중국 겨냥한 ‘정밀 탈취’ 본격화

기술 유출 범죄는 과거처럼 USB를 몰래 꽂는 방식에서 벗어나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은 스마트폰 보안 앱을 설치하게 하고, 회사 내부에서 USB 사용을 금지하며, 보안 전용 용지와 메일 반출 승인 절차까지 도입했지만, 이 모든 조치를 피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약 23조 원에 달한다. 단순히 설계도 하나, 회의자료 하나가 나간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투자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셈이다.

기술 유출의 상당수는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 중 20건이 중국과 연관된 사건이었다.

가장 많이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9건)였고, 디스플레이(8건), 전기전자, 통신, 심지어 생명공학과 기계 분야까지 퍼져 있었다.

심각한 점은 이 중 11건이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국가핵심기술’이었다는 사실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 해외로 넘어가면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모두 타격을 입게 된다.

국가 차원의 방패막, 이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처벌 수위다. 2021년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재판 33건 중 무죄 또는 집행유예는 87.8%에 달했다.

반면 대만은 2022년 관련 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기술 유출에 대해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한국의 사건에 미국 기준을 적용하면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처벌이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기술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훔치려는 쪽이 이득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이 새는 틈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그 틈을 파고드는 손길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이제는 나라 전체가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