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어디로 갔나 했더니… “해외로 줄줄 샌다” 대체 무슨 일?

대한민국 대기업도 이용하는
숨겨진 ‘부자들의 천국’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자들의 천국’이 있다. 바로 조세피난처, 다른 말로는 조세회피처라고도 부른다.

조세회피처란 말 그대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법인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가리킨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고소득자 중에는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기 위하여 이곳 조세회피처로 자본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피하려는 편법의 일종이지만, 이곳에 법인을 세울 경우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 역시 이용하고는 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도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이 상당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국

지난 11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으로 송금된 금액은 무려 39조 34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케이맨 군도, 버뮤다, 마셜 군도 등이 포함되며, 이 중에서도 케이맨 군도가 전체 송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조세회피처로의 해외 송금 규모는 2020년 7조 894억 원에서 시작해 매년 증가해 왔다.

지난해 10조 3831억 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만으로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송금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44.4%로 가장 컸고, 금융법인과 공공법인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역시 조세회피처에 76개의 법인을 설립해 세금 회피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SK의 경우 무려 27개의 법인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에 세금을 줄여줘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했지만, 많은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조세회피처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세금 제도를 개편했음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처를 찾아다니는 대기업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내 유보금이 149조 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약 1조 700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조세회피처로의 해외 송금액은 과거 6~7조 원에서 현재 10조 원대에 이르러 폭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