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돈 쏟아부었는데 “한국 기업만 빈손이다”… 미래산업 흔들리는 이유

美·中·日 보조금 경쟁 속
한국 기업만 지원 ‘전무’

세계 각국이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을 통해 반도체 기업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국도 SMIC에 2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63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CATL을 글로벌 1위로 키우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 있으며, 일본은 도요타에 8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이 전혀 없는 유일한 국가다. 한경협은 “한국 기업이 각국의 지원을 받는 글로벌 경쟁자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싸우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3년 23.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들은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늘려갔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국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LCD 산업은 중국이 2012년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점유율을 빼앗긴 대표적 사례다.

반도체·배터리 투자, 한국은 ‘대출 지원’뿐

중국은 2000년대부터 3차례에 걸쳐 총 5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와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를 키워냈다.

특히 2024년부터는 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지원 패키지’는 총 26조 원 규모이지만, 이 중 17조 원이 저리 대출 지원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지원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빚을 줄여주는 수준일 뿐, 미국·중국처럼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도 ‘보조금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배터리 생산국이 아닌 연구개발(R&D) 중심의 ‘마더팩토리’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이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을 지속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정부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