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혜택 쏟아진다더니… “이럴 거면 왜 없앴나” 믿었던 서민들만 ‘뒤통수’

단통법 폐지 후 보조금
소폭 상승에 그쳐
시장 경쟁 기대 무색

통신사들의 손발을 묶어왔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사라졌지만, 정작 소비자 지갑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규제만 풀면 보조금이 확 늘 것”이라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대했던 보조금 경쟁은 어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달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추이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원금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이후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7월 이후에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단통법이 적용되던 올해 2월 66만9000원과 비교하면 고작 8만원 오른 수준이다. 법 폐지 직전인 6월 73만3000원과 견줘서는 더욱 초라하다. 2만원도 채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실시하는 이 조사는 직원이 직접 판매점에 가서 상담을 받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통신사들의 신중한 계산법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무엇보다 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에 나서길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불법 리베이트와 시장 질서 혼란을 가져왔던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금을 늘리기보다는 신중한 마케팅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성향 변화도 한몫했다. 최근 들어 25%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요금제가 대중화되면서, 굳이 높은 보조금을 노리고 폰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줄었다.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가 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지원금 수준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 비교하기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대신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한 ‘성지’에서만 지원금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전체 시장 상승 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알뜰폰 시장 성장과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상승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는 풀었지만 정작 소비자 혜택은 미미한 현실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