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는데 “진짜로 넘겼다”.. 통신사 수십억 번 방법 보니 ‘기막혀’

매일같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다시 온다. 이 불편함의 배경에는 통신 3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한 가상번호가 있다.

가입자들이 모르는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이 가상번호 제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규모가 연간 4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한 가상번호는 총 1억 2800만 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은 건당 16.75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가상번호 사용 기간이 통상 2일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약 43억 원의 부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및 당내 경선을 위해 통신사에 가상번호를 요청하고, 통신사는 지역, 성별, 연령대에 맞는 번호를 무작위로 제공한다.

이때 가상번호는 실제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연결되지만, 가입자는 본인의 번호가 가상번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다.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는 법적으로 가상번호를 제공했을 때 가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5에 따르면, 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물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상번호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가입자는 고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 절차는 실제로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통신사 고객센터나 앱,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쉽게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면 매일같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번호를 차단해도 또 다른 가상번호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가상번호제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권리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는 가상번호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편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번호를 가상번호로 제공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통신 3사는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우편물 또는 이메일로 고지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상번호가 050으로 시작되는 특성상 스팸전화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통신사들이 수익을 넘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비 절감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