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경쟁력 회복의 해법 될까

“근무시간을 늘리면, 정말 경쟁력도 회복될까?”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그 중심에 있다.
해당 법안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기업들은 이 법안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오히려 인력 유출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최근 몇 년간 TSMC(대만), 인텔(미국) 등과의 경쟁 심화, 공급망 불안, AI 반도체 시장 변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주 52시간제 제한이 연구개발 속도를 늦추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국보다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대만보다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구개발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 유출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연장이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이 먼저
현장 연구원들은 주 52시간제 폐지가 아닌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삼성전자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는 것은 경영진의 전략 실패와 수직적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9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인력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HBM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삼성은 기술력과 생산량 확보에서 경쟁사에 뒤처지는 상황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 확대와 장기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경우 극자외선(EUV) 공정 개발 당시 연구개발 인력을 3배 가까이 늘리며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인재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무시간 연장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우를 잘 해주고 사기를 올릴 생각이나 할것이지 노동력만 뺏겠다 생각하는 것들 한심하네 정신들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