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사망보험금 쓴다”…
새로운 ‘노후 지원’ 정책 등장
“보험은 죽어서만 쓰는 거라고요?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죠.”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생존 중 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포함한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공개했다.
이 방안은 보험사의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계약 362만 건이 대상이며, 계약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서비스 등 현물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입주권을 선택하면 보험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포인트화된 유동화 금액을 사용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이번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의료비 계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의료비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가 복원되며,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사용할 시 자동으로 의료비 사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실손보험의 가입 및 보장 연령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최대 75세였던 가입 연령은 90세로, 100세였던 보장 기간은 110세로 늘어난다.
이는 유병력자와 초고령자의 의료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는 이번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요양시설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받아 온 분야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보험 상품이 다각화될 것”이라며 “특히 요양시설 입주권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금융 혁신을 통해 국민 복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