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못 버텨” 막막한 상황에 서울시 ‘특별 처방’, 건설사들 ‘활짝’

한국 경제 흔들리게 하는 건설업,
위기 타파 위한 대책 공개됐다

“이제라도 대책이 나와서 다행이야”, “건설업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어.”

서울시가 마침내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고 두 달간의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21건의 규제 완화안과 7건의 활성화 방안이 추가되면서, 총 42건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건축물 용적률 완화, 역세권 정비사업 종상향 추진, 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 조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해 민간 건설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 건축심의 면제 대상 확대 등으로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업 불황, 청년 고용시장에도 영향 미쳐

한편, 최근 건설업계 불황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 1천 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0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6.6% 감소했다.

이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감소율로, 건설업 불황이 청년층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사들은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업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불황은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단기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업 회복을 도모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경제 연구원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건설업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리 인하와 금융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건설사들이 다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