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안 된 대한민국 노년층…강제 은퇴 없어지나

“60세 넘어 일 더 하고 싶은데”…
정년연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정년 연장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찬반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몇 년 더 일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청년 실업, 기업 부담, 노후 소득 등 우리 사회의 복잡한 과제들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소득 절벽’에 내몰린 장년층, “일할 기회를 달라”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은 만 60세가 되면 대부분 직장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23년 기준 63세이며,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에서 5년간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 절벽’에 직면하는 이들이 많다.

이 기간을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기 일쑤다.

“한창 일할 나이에 강제로 은퇴당하는 기분”이라며, 노동계는 이 ‘소득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년 연장 이야기에 한숨부터 내쉰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문제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만 5년 늘리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도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대기업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세대 갈등의 뇌관 되나…’청년 vs 장년’ 일자리 전쟁

정년 연장 논의가 깊어질수록 세대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년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고령층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나마 있던 자리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한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대기업 정규직 중 고령층 고용은 6배나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거론된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개혁과 세대 간 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