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4.7% 인상 요구에 중소기업 72% ‘이렇게’ 답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된 최저임금
경영계 “생존 위기” vs 노동계 “14.7% 인상”
중소기업 72%가 최저임금 부담 호소

“최저임금이 또 올랐다가는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52)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속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될 경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호소다.

무산된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생존 위협” 호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경영계가 강하게 주장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며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계 vs 경영계, 1만 1500원 vs 동결 샅바싸움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본격적인 인상 폭 결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입장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한 1만 15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 1만 30원 동결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경제 저성장 상황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우리 경제는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에 머물렀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1%를 밑돌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72%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된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1,1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2.6%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43.8%)하거나 인하(22.2%)해야 한다는 의견이 66%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 인하를 원하는 기업이 22.2%나 된다는 사실이다.

매출액이나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동결·인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 10억 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1~9인 사업장의 73%가 동결·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하 응답이 지난해보다 2.8% 늘었는데, 이는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경우 기존 인력을 감원(23.2%)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22.6%), 임금 동결·삭감(22.1%)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인력 감원 응답은 지난해 조사(6.8%)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성장 둔화와 경기침체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영세 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