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제발 변호사는 하지 마”… 법조계에서 한숨 소리 들리는 이유 뭐길래

변호사 4만명 시대,
생존도 경쟁도 치열해졌다
로스쿨 도입 15년, 과잉 공급 후폭풍

“내 딸이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것 같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는 대형 로펌 소속임에도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변호사 생존권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15년 만에 변호사 수는 3배 이상 늘었고, 이제는 한 달에 사건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제 변호사 과잉 공급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등을 켰다.

변호사 수 15년 새 3배…한 달 수임 ‘0건’ 현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28%다.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년과 비교하면 등록 변호사 수는 1만 2천 명 수준에서 지난해 3만 6,535명으로 뛰었다. 2~3년 안에 4만 명 시대가 열린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김정욱 회장은 “2008년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약 7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1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한 달 내내 수임을 못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변호사들은 로펌 취업 문턱도 높아졌다. 대형 로펌뿐 아니라 중대형 로펌에서도 성적과 경력 기준이 까다로워져, 실력 있는 신입조차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일이 잦다.

로스쿨 취지 빗나가…’양극화·저가 수임’ 부작용

로스쿨 제도는 본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9년 출발했다. 다양한 공공 분야로 변호사를 확대 배치하고, 유사 직역(변리사, 법무사 등)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법률시장의 확대는 제자리걸음인데, 변호사 수만 급증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초저가 수임이 일반화되고, 일부 변호사는 소장만 제출한 뒤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법조 윤리 위반 증가, 민원 폭증은 변호사 과잉의 후유증”이라며 “변호사 배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올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변호사 수 감축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다.

변호사 수를 줄이면 결국 법률 서비스 접근성은 낮아지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설 자리는 더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수급 조절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4만 명 변호사 시대를 맞는 법조계의 해법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