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떨어져 서러운데 “사업도 못 접어”…날벼락 맞은 집주인들, 왜?

부동산 침체로 임대사업자들 타격
임의경매 개시 건수 급등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는데, 매매마저 안 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집주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업을 접고 싶어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강제로 시장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침체,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타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2023년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고금리와 규제 강화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받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까지 추가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임대 수익이 대출 이자와 관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의 전국 공실률은 13.8%에 이르렀으며, 일부 지역은 25%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상가 경매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며 시장의 침체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 대표자가 운영하는 임대업체가 늘면서 이들의 재정적 취약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업 접고 싶어도 매매 불가”…끝없는 악순환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업을 정리하려 해도 매물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업에서 소멸 기업 수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업 소멸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업 소멸기업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소유한 부동산을 팔지 못해 사업을 접을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

한 임대사업자는 “팔리지 않는 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이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사례가 많아 대출 상환 압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부동산, 경매 건수 급증

경매시장도 침체의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건수는 12만 9천 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집합건물은 5만 1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이 꼽힌다. 대출로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경매로 내몰리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집값 급등기에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번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매시장에서도 경기, 부산, 서울, 인천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 상위를 차지하며 수도권과 주요 도시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책이 없으면 위기는 더 깊어진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을수록 임의경매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악순환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출 완화 정책이 없으면 이들의 고통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매매 불가, 이자 부담, 그리고 경매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집주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다음 달을 버티기도 힘들다”는 이들의 외침은,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