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대박 났다’고 좋아했는데 “50년간 美 눈치 봐야 한다”… 대체 왜?

체코 수주에 숨겨진 50년의 약속
웨스팅하우스 조건, 기회와 족쇄 동시에
한국 원전, 유럽 진출의 명암 드러났다

한국 원전이 처음으로 유럽 시장 문턱을 넘어섰지만, 그 이면에는 앞으로 50년간 이어질 무거운 조건이 함께 얹혀 있었다.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합의문 안에는 독자 기술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 원전, 유럽 첫 진출 성공 뒤에 드리운 긴 그림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원전 기업으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지은 회사이자 원전 기술의 ‘원조’로 불린다.

한때 전 세계 원전 건설의 절반 이상에 관여했을 만큼 영향력이 컸고, 지금도 주요 핵심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역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일부 토대로 발전해 온 만큼, 미국 측은 “한국이 독자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기술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문에 한국이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전(SMR)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새로운 원전을 개발해도 “이게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응용한 것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합의문은 금전적 조건도 분명히 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과 용역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조달하고, 2400억 원가량의 기술 사용료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합치면 원전 한 기당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미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계약 기간이 50년으로 설정된 만큼 앞으로 수십 년간 부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유럽 첫 진출, 성과와 명암 교차했다

한편,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한국 원전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사업 규모만 2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대형 수주이자 한국 원전의 유럽 첫 진출이었다.

프랑스 EDF와 같은 세계적 경쟁사를 제치고 얻은 성과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체코 정부는 최대 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어, 후속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다. 웨스팅하우스에 수천억 원대 로열티와 일감을 떼어주는 합의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문제다.

반대로 분쟁을 장기간 끌다 수출 자체가 무산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독자 기술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이어갈지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원전 산업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